'韓 무혐의' 중앙지검 판단에 친여 김오수 활용 의도
국민의힘 "韓 무혐의 처분 막으려해…중립성 외면"
법무부 "진의왜곡 내용이 기사화돼 발동 논의 중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과 자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엔 윤 당선인과 가까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겨누는 모양새다.
박 장관이 한 검사장과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사건의 주요 피의자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검찰국에 채널A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이날 오후 수사지휘권 발동을 보류키로 했다.
법무부는 알림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박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고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며 해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배제토록 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에서 원상회복시키고자 검토하던 것"이라며 "그러던 중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되어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2020년 7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채널A 사건 수사지휘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윤 총장은 이 사건의 혐의가 성립되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며 대검 수사자문단을 구성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이를 막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박탈한 것이다. 한 검사장이 '윤석열 사람'이라는 게 이유였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2년 동안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 검사장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수차례 검찰 지휘부에 한 검사장 무혐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무혐의 보고만 총 11번 올라갔다고 한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추진은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친정부 성향인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채널 A사건 수사지휘권을 돌려주고 박 장관이 개입해 사건 처분을 미루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제가 따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서"라며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성명을 내고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중립성은 외면한 채 임기를 마치는 끝까지 철저히 민주당 의원으로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만 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는 것조차도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권한을 동원해 막으려는 것은 결국 직권 남용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최근 박 장관이 반대를 명확히 한 것도 결국 이렇게 '방탄용'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인가"라고 쏘아붙였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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