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 검사들도 희비 엇갈렸다

김지영 / 2022-03-10 20:00:45
'친윤' 한동훈·윤대진 등 요직에 앉을 가능성 커져
'尹 총장'과 마찰 빚은 이성윤·임은정 등 좌천 전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친윤(親尹)검사'와 '반윤(反尹)검사' 간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법조계에선 10일 "향후 윤 당선인의 검찰 인사로 검찰 내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윤 당선인이 검찰에 재직할 당시 함께 문재인 정권 수사에 나섰다가 좌천된 이들 중 상당수가 복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는 등 '반윤 성향 검사들'은 좌천 위기를 맞게될 것이란 관측이다. 

윤 당선인은 오는 5월10일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신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부터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이지만 윤 당선인보다 선배기수라는 점에서 조만간 자진해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 당선인은 오는 8~9월경 검찰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되는 이는 바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다.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과 국정농단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적폐청산 수사'에 기여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임명되고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관여한 뒤 비(非)수사 부서를 전전해야 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가리켜 "거의 독립운동처럼 (정권 수사를) 해온 사람이다.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독립운동가가 중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라며 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당선인과 함께 '대윤'과 '소윤'으로 불렸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대한 인사도 주목된다. '소윤' 윤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법무부 검찰국장에 발탁됐지만 2020년부터 사법연수원 등 비수사 보직에 머물렀다. 향후 영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윤 당선인과 마찰을 빚은 이들은 좌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대표적으로 거명된다. 이 고검장은 채널A 사건 등을 놓고 여러 차례 윤 당선인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과 이종근 서울 서부지검장 등은 윤 당선인 징계에 관여한 이력이 남아있다. 

윤 당선인 징계에 참여하고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에 휩싸인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한명숙 사건' 등으로 윤 당선인과 대립했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한직으로 밀려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KPI뉴스 / 김지영 기자 yo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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