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20만원으로 증액 추진

박동욱 기자 / 2022-03-06 10:37:0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줄이기 종합대책 마련
65세이상 운전자 교통사고율 15%이하 목표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고령운전자 사고를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의 관련 종합대책은 올해 고령자 교통사고율 15% 이하를 목표로 설정, △고령자 교통안전 기반 조성 △고령 보행자 안전보호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지원 등 3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됐다.

부산시 고령자 면허소지자 대비 교통사고율은 2020년 15.3%로 15%대를 돌파한 뒤 지난해에는 17.2%로 높아졌다.

이 같은 높은 교통사고율을 감안, 고령자 교통안전 기반 조성 분야와 관련해 특히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지능력 자가진단 검사와 함께 교통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고려해 하반기에 교통안전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 노인여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자 운전자 및 고령보행자 교통안전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고령 보행자 안전보호 분야과 관련해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정비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방안이 마련됐다.

부산시는 노인보호구역 2개소를 추가로 정비하고, 수영팔도시장 등 2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해 보행친화적 노면 포장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사업의 경우, 하반기에 시내 주요 교차로에 대한 수요 조사를 거쳐 보행자 안전 확보와 이동 편의가 필요한 10곳가량 선정할 계획이다.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지원 분야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적성검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추경예산을 편성해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대중교통비 지원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니어 교통안전 활동사업단 운영을 통해 면허반납 계도활동과 교통안전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무 대상자 범위를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발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특·광역시 중 최고 높은 부산시의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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