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장하성 주중대사등이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중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데 대한 진실 규명도 요구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사모펀드 설정, 판매, 운용,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사기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투자증권 방식으로 100%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미국 운용사 '다이렉트랜딩글로벌'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다. 2019년 4월 다이렉트트랜딩글로벌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되자 이 펀드도 같은 달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 사태로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 원에 달한다.
두 대책위는 "디스커버리는 2017년 기업으로 위탁 판매 개시 당시 운용사로 등록한 지 6개월도 채 안 된, 판매 실적도, 업력도 없는 운용사였다"며 "기업은행이 신생운용사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업계 전반 판매 가속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디스커버리는 펀드의 설정·판매·운용단계에서 공모 규제 회피 행위와 펀드 돌려막기 의심을 받고 있으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업은행은 시간만 끌며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 의혹도 상세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대책위는 "사법당국은 장 대사 동생 장하원(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돌려막기, 사모펀드 쪼개기 및 각종 사기수법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기에 연루된 모든 책임자를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은 펀드의 가입 시점과 펀드의 명칭, 판매 및 연계된 금융사, 신탁 계약의 변경 여부, 회수된 금액이 있는지, 손실 금액 규모 등을 상세하게 공개해 모든 의혹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정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의 실패, 금융감독원의 사태 해결 미숙, 공기업 기업은행의 피해자 외면과 의지 부족"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디스커버리 사기 판매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제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작년 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대표의 중징계 안(영업정지, 직무정지), 기업은행과 김도진 전 행장의 경징계 안(과태료, 주의적 경고)을 의결해 금융위로 넘겼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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