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일만에 또 도발…극초음속 아니라는 軍 보란 듯
尹 "극초음속미사일 1분만에 수도권 도달…요격불가"
與 "극히 부적절한 발언"…윤건영 "멸공 아닌 공멸"
문 대통령 "대선 앞두고 北 연속 미사일 발사 우려" 북한이 11일 오전 쏜 미사일 속도는 마하 10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이다.
당시 우리 군 당국은 극초음속이 아니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자 북한이 보란 듯 '더 센 놈'으로 도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선제타격론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북한 미사일이 또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합동참모부는 이날 "우리 군은 7시 27분쯤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다"며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700km이상, 최대고도는 약 60km,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라고 밝혔다.
5일 당시 극초음속 미사일 속력은 마하 5~6으로 추정됐다. 이번 미사일 속도가 두배 가까이 빨리진 것이다.
합참은 "북한이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체의 제원과 특성을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마하 10은 중국, 러시아가 보유한 극초음속 미사일 수준의 속력이다. 합참은 지난 5일 북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깎아내렸다. 이튿날 북한조선중앙통신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반박했다. 사진도 공개했다. 결국 북한이 6일만에 미사일을 또 쏘자 합참이 뒤늦게 성능 진전을 확인, 인정한 꼴이다.
윤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기자로부터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윤 후보는 북한이 핵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를 가정해 "그 경우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5일에도 극초음속, 그러니까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며 "마하 5 이상으로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발사되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 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경우)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 북한의 선의를 강조하며 대북 안보리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 한 기사도 봤다"며 "그 사이에 북한은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북 압박을 해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NSC 결과를 보고 받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의 미사일 연속 발사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일제히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성토했다.
선대위 최지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가정적 상황이라고 해도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친문 핵심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작은 땅덩이에서 선제타격이 무엇을 의미하냐. 한반도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것"이라며 "한마디로, 다같이 죽는, '멸공'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공멸'"이라고 경고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제타격이라는 것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는데, '종전 선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전쟁 상태 유지해야 한다'는 막말을 해서 국민 지탄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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