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요자도 공개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쳐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주재 하에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에 들어갔고 각 부처에서도 공동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서 신상 공개는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직접 관여한 자들이 주를 이뤘다.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의 문형욱, 조주빈 등이 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 확대 외에도 보이스피싱·사이버테러 등 사이버범죄를 대응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 163명을 증원하고, 민간 IT 전문가를 매년 100명 이상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관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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