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8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130명으로, 총 체납액이 242억 원에 달한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부산시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연 1회 신규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480명) 중 법인이 118개 업체에 체납액 54억2900만 원이며, 개인은 362명 체납액 140억84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0명 중 법인이 15개 업체 체납액 6억7400만 원, 개인은 115명 체납액 40억6800만 원이다.
부산시 누리집 등에는 17일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공개된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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