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유동규 뇌물죄로 기소…'배임' 빠졌다

김명일 / 2021-10-22 07:33:51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배임은 빠지고 뇌물 혐의만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21일밤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첫 기소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한 배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뺐다.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개발이익을 더 환수하지 못했고,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란 배임의 논리를 일단 배제한 것이다. 검찰은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씨는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던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에 걸쳐 모두 3억5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 모 씨가 갹출해 돈을 마련한 뒤 남 씨가 이를 유 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씨는 또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과 사업협약,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2020∼2021년 그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다른 사람이라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분은 없어요"라고 했고, "그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분은 제껀데 왜, 천화동인 1호는 제꺼라고..."라고 답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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