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률 중심 거리두기는 예방접종 충분해야 가능"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보완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4단계 적용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하고 현장에서 적용하기 시작한 지 1개월 정도 경과되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현장에서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한 수정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델타변이로 인해 전파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방역을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거리두기 체계의 굉장히 핵심적인 조치"라면서 "사적모임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저녁 6시 이후에는 두 분 이상은 못 만나게 해놓은 것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지나칠 만큼 혹독하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주 월요일부터 또 적용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이번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오는 6일 발표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현재의 유행 확산세를 반전시켜서 이러한 조치가 더 이상 안 되도록 노력하자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는 거리두기를 치명률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즉, 지금처럼 확진자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보다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 고령층 등 치명률이 높은 대상을 집중적으로 보호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러한 변화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치명률을 충분히 낮추고 확산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한 방안"이라면서 "외국의 동향이라든지 변이 바이러스의 동향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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