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임대차3법 등 제도 안착 주력…사전청약 효과 있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과 함께 대국민담화를 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 확대,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을 판단해볼 때 주택가격에 대해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다만 그런 조정이 언제, 얼마만큼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또 수치로 확정해 언급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계속된 고점론에도 집값은 떨어질 기미가 없다. 현재 시세에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정상화라고 볼 수 있나
"(홍 부총리)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이라든가 또는 가격 조정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자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통계지표 또는 경험,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말했다. 올해 하반기 조기(사전)청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나 전문가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에 대한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적인 환경을 판단할 때 일정부분 조정 여지가 있다.
다만 조정 수준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확정적으로 말할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 거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매년 10년간에 수도권에 약 31만 가구가 공급된다. 1기 신도시가 29만 가구라는 것을 감안해볼 때 매년 1기 신도시가 하나씩 생기는 셈이다.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만약 시장의 어떤 하향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 갱신 가능기간을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지난해 입법화됐다. 시장에서 볼 때 한 세대 만에, 30년 만에 가장 큰 제도 변화가 아닌가 싶다. 그만큼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제도의 안착에 주력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다. 정부도 임대차시장이나 전월세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겠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에 갭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필요한 점검이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노형욱 장관) 사전청약제도라고 하는 게 공급 예정 물량을 2~3년 앞당겨서 공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안정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가적으로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대책에 대한 사전청약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분량이 전체의 한 40% 정도가 된다. 3080+ 대책은 이미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2를 초과해서 달성한 지구가 10곳 정도에 이른다. 지금 현재 50% 이상을 넘어선 지구가 15지구, 여기도 3분의 2 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을 시행하게 되면 시장 안정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대책에 나온 양질의 신축주택의 구체적인 공급물량과 공급시기, 별도 대책을 발표하는 시점은 언제쯤인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물량이 어디에서 가능할 것인지, 사업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청약에 대한 조건을 면밀히 봐야한다. 이후 민간 시행자나 토지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8월 중에는 사전청약 확대 계획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는 줄인다면서 소상공인은 지원하고, 실수요자라는 이유로 부동산금융도 늘리고 있다. 가계부채에 대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은성수 위원장) 부동산시장 안정과 우리나라의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마이크로한(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하겠다. 그러면서도 매크로한(거시적)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증가폭은 줄여나갈 계획이다. 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부문별로는 꼭 필요한 데 돈이 흘러가도록 하되, 총체적으로는 증가폭을 억제해나가겠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연 5~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상반기 증가율이 연 환산을 하면 한 8~9%정도다. 하반기에는 결국은 한 3~4%대로 관리가 돼야 5~6%가 된다는 얘기다. 하반기는 더 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권하고도 지금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총량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앞으로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나 실천 계획에는 한 치의 의심할 여지도 없이 실천해 나가겠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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