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개편안 자체를 누군가가 설계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과정을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개편안은 올해 1월부터 작업이 들어갔고 여러 차례 공개적 토론회와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만들었다"면서 "관련 단체, 지자체, 중앙부처 등이 상당 기간 집단지성 하에 만들어낸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사실상 만들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선을 그은 것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현실화하자 일각에서는 기 방역기획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 방역기획관은 방역기획관으로 임명되기 전인 지난 2월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로서 공청회에 참석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제시했다. 당시 그는 거리두기를 생활방역(0단계)과 1~3단계로 구분했다. 이 안에는 생활방역 수준에서도 20명 이상 사적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 반장은 "기 방역기획관이 제안했던 안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당히 다른 형태"라면서 "기 방역기획관은 1단계부터 사적모임 제한 내용을 넣었고, 이런 규제가 심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 방역기획관이 (거리두기 개편에) 역할을 했고 전환을 시켰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1번의 회의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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