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후 본회의서 심의…통과에 무게 실려 서울시의회가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조직개편안 심의에 나서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직개편안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17일 서울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심의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해 시민협력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장 직속 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2019년 7월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시정 협치형 사업, 예산안 편성 등을 실제 시정에 반영하는 기구로, 오는 7월 24일 존속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전환하고, 서울민주주의담당관과 전환도시담당관의 행복증진 업무를 통합해 시민참여과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조직개편안에는 또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노동자,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 모든 계층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책관 명칭에서 '노동'이 사라지는 것을 두고 노동의 가치를 소홀히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서 시와 시의회는 명칭에 '노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처리되지 않으면서 인사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직개편이 늦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신속하게 하반기 인사 일정을 소화한다면 그나마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의회에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
서울시의회는 110석 가운데 10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결과가 통과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조직개편안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는 당초 지난 10일 조직개편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한 시의원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일정이 연기됐다. 이달 들어 서울시의회 의원 가운데 해당 시의원을 포함해 총 2명의 시의원이 확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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