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돌봄 지원 위해 육아·병가 휴가 대폭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미래의 경쟁'을 위한 1조8000억 달러(약 1990조 원) '미국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발표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핀셋 부자 증세' 계획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첫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상위 1%에 초점을 맞춘 '부자 증세안'을 공식화했다. 향후 15년 간 2조 달러(약 2215조 원)를 목표로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증세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소득 상위 1%를 대상으로 하는 연방소득세 최고 과세구간 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한다.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은 증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의 경우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가구의 최고세율을 현재보다 두 배 올린 39.6%로 올린다. 자본이득세는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개념으로 순투자소득세 3.8%를 포함하면 자본이득세의 최고세율은 43.3%까지 오르는 셈이다.
또한 국세청의 탈세 관리·감독 강화에 10년 간 800억 달러를 투입, 법인과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음으로써 7000억 달러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증세 계획이 고소득자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공정한 분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중산층은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다"며 "(연소득) 40만 달러(약 4억4000만 원) 미만에게는 어떠한 세금 인상도 없다"고 강조했다.
"부자들은 공정한 몫 분담해야…내 제안이 공정"
이어 "미국 상위 1%의 기업과 부자들이 그들의 공정한 몫을 분담해야 할 때"라며 "내가 제안한 것이 공정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상위 1% 부자들은 국가 재정에 책임이 있다"며 "내 제안에 따라 그들이 세수를 증대시키면 그것은 국가 경제와 재정을 성장시키는 수백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과 부유층의 감세로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에 돌아가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한다는 공화당의 이른바 '낙수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미래를 위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우리 가족,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세기 한 번의 투자를 해야 한다"며 미국가족계획을 소개했다.
"의무교육 12년 불충분, 무상교육 4년 늘리겠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세기 경쟁에 (의무 교육) 12년은 더는 충분치 않다"며 3~4살 아동의 취학 전 2년 무상 교육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 2년의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 등 4년의 공교육 시행을 예고했다.
연방 무상 장학금 제도인 '펠 그랜츠'의 경우 저소득 학생을 상대로 지원금을 약 1400달러(약 155만 원) 상당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약 700만 명이 펠 그랜츠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저소득 가정이 5세 이하 아동 보육에 수입 7% 이상을 쓰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가장 힘든 노동 가정은 한 푼도 쓸 필요가 없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가족계획은 최대 12주의 육아 휴직과 병가를 제공할 것"이라며 "누구도 직업·급여와 자신·부모·배우자·가족을 위한 돌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소득이 보장되면서 충분한 돌봄의 시간을 허용하도록 제도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부양 패키지 중 유급 병가와 육아 휴직 확대 혜택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2017년 큰 폭의 감세 정책은 대가를 치르게 했다.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대신 2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추가했다"면서 "임금 인상과 연구·개발에 사용돼야 할 돈을 최고경영자(CEO)들의 호주머니에 쏟아부었고 CEO와 근로자 간 사상 최대의 임금 격차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외교 정책과 관련해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미국과 세계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지목하고 동맹국과 협력해 외교와 강력한 억지력을 기반으로 양국의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력을 동원해 양국의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과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 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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