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8년 동안 2조3000억 달러를 인프라·일자리에 투자하는 구상을 밝혔다. 백악관은 법인세율 인상(21%→28%)과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최저 세율 인상(10.5%→21%)을 통해 15년 동안 이 비용을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법인세 상향 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조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민주당에서 1표라도 반대표가 나오면 예산조정절차를 이용해 민주당 독주로 법안을 처리하는 길이 막힌다. 하원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219명, 211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반(216명)을 사수하려면 이탈자가 3명을 넘겨선 불가능하다.
피터 드파지오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위원장(민주)은 증세를 통해 인프라 투자 계획의 전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또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 구상을 수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시 고트하이머 민주당 하원의원은 공화당 지지를 얻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 인상의 대안을 고려하기를 원한다고 주장, 바이든의 구상에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을 피력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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