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양보 끌어내려는 의도…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 일본 정부가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의 조치가 없으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12일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조건으로 한일 갈등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한 것은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의 방한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특히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현금화 우려가 있는 한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는다"며 "연내 한중일 회담 개최 환경은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내각이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에 이런 조건을 건 이유는 한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13일 "외교당국 간 구체적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노력 중이다. 유관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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