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분쟁으로 격돌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미국과 한국에서 배터리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양사는 크게 영업비밀, 특허 침해 관련해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분쟁이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한 가운데, 27일 이 소송에서 파생한 특허 관련 국내 첫 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돼 관심이 쏠린다.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이날 나올 1심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지는 쪽은 무조건 항소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 기일을 연다.
LG화학이 지난해 9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영업비빌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SK이노베이션은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화학이 2014년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LG화학이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LG화학은 이번 분쟁의 쟁점이 된 특허는 등록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도 차이가 있어 연관이 없다고 맞선다.
양사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ITC가 예비결정을 통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가 SK이노베이션의 이의를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ITC의 최종판결은 오는 10월 나올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와 미국 법원 판결은 별개가 될 것 같다"며 "다만 국내의 소송 결과가 양사의 싸움에서 '승소 이슈'를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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