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8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감축 옵션'에 대한 외신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않은 채 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주한미군이 감축 재배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과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용으로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동시 거론된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전날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서면 질의에 대해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우리의 군대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가부간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군사태세의 일상 검토'라는 표현으로 재배치나 감축에 대한 여지를 열어놓은 셈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전날 '국가국방전략'(NDS)의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미군 재배치 노력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백지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미국은 2018년 1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NDS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특히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해온 것이 사실이다.
다른 미 고위당국자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별도 질의에는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 동맹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 왔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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