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불안하지만 완화적 통화정책 불가피"
"국채발행 확대로 시장 불안해지면 적극 매입 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근접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이란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 함정, 자본 유출 등의 부작용 없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하한선을 의미한다.
이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 추가 완화 조치는 물론 대출이나 공개시장 운영 등 금리 이외의 정책 수단을 적절히 사용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국채발행이 확대되고 수급균형이 깨져서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불안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국채 매입에 나설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금통위를 열고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0%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3차 추경으로 한은이 국채를 얼마나 매입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3차 추경 발표 이후에도 시장금리는 대체로 안정돼 있고 앞으로도 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시장 불안 심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 안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금리 동결 결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성장과 물가의 흐름,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코로나19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응하려면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급대책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통화 완화기조 유지는 금리 추가 인하를 고려한 것인가
"실효하한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경기부진이 더 심화돼서 통화정책도 추가적인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리 외에도 다른 정책수단, 예를 들면 대출이라든가 공개시장 운영,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절히 활용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든다면, 앞서 혹시 정부의 국채 발행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수급균형이 깨져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국채매입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소위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의 하나다."
—한국판 뉴딜로 국채발행이 증가해 매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아직 재원 조달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현시점에서 뉴딜 계획이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현재 시장에서는 향후에 국고채 발행이 계속되고 기간산업안정 기금채권도 발행이 됐기 때문에 채권시장에 수급불균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장기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에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만약 그렇다면 국채 단순매입 확대 등을 포함해서 활용 가능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3차 추경으로 한은이 어느 정도까지 국고채 매입에 나설 방침인가
"3차 추경이 발표되고 국고채 발행이 크게 확대됐지만, 장기시장금리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장기금리 수준이 추경의 영향을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고 또 장기투자기관 등 외국인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에 불안심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시장안정화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매입규모 같은 것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고채 매입규모는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인지, 불안하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국고채 수급 상황이 지금은 안정적인데 그것이 어떻게 바뀔지 등을 봐서 그때그때 적절한 결정을 내릴 생각이다."
—금리동결 결정에 부동산시장 불안이 고려됐나
"지금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급대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지 말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도 같은 인식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그 동결 결정이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성장과 물가의 흐름, 앞으로의 전망 등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의 현재기조를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정부는 6월,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강력한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대책을 보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안정과 물가상승률 중 어느 목표에 더 중점을 두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목표, 복수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현재 국내경제 흐름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국내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벗어나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일 때까지는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실물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예상외로 높고, 또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이다."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한 이유는
"3주 전 물가설명회에서 '5월 전망 때 전제했던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불과 3주 전인데도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 우선 수출 감소 폭이 예상보다 대단히 컸다. 이는 2분기 성장 전망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6월에는 진정되고 하반기에는 좀 더 수그러들 것으로 전제했었는데, 7월 2주가 흘렀는데 확산세가 오히려 가속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 수출은 2분기 이후에도 개선세가 지연될 수 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향방이 코로나19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악은 -1.8%를 예상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최악까지는 안 갈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
—3차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
"한 0.1~0.2%포인트 정도 그 사이가 아닌가 보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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