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UN에 제출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민간 권고안대로 확정시, 국내 반도체 등 업종에서 130만 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8일 반도체 등 5대 업종협회 공동으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산업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지난 2월 발표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권고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열렸다.
포럼 권고안은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오는 205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최대 75%(1안)에서 최저 40%(5안) 감축하는 5개 시나리오를 담았다.
토론자로 나선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감축수단에 대한 대안 없이 권고안대로 시행되면 2050년 제조업 생산의 최대 44%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곧 글로벌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의 위축이나 폐업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5가지 권고안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전후방 산업까지 고려한 고용감소유발효과는 최소 86만명에서 최대 130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반도체·디스플레이·시멘트·석유화학·철강 등 5대 업종별 전문가들도 이 권고안이 우리나라 주력산업 현실과 감축수단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LEDS는 오는 2030년 시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되는 국가 중장기 비전으로, 각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2050년까지의 전략을 수립해 UN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7개국이 이를 제출했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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