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약대로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해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옵티머스·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근본 원인이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3종 세트"라며 "투자요건 완화, 인가 요건 완화, 펀드 사전 심사제 폐지로 사모펀드 관련 안전판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했으며,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최소자본요건을 4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낮춘 데 이어 10억 원까지 줄였다.
노조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노조는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언급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경솔한 발언은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며 "5개 팀, 32명에 불과한 자산운용검사국이 1만 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검사하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고 했다.
은 위원장이 지난 23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모펀드 전체를 다 점검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발언한 것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어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공약집,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으나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모두 통제하면 규제완화의 폐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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