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 로이스 C. 램버스 판사는 이날 미 법무부가 볼턴의 신간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 출간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램버스 판사는 이날 1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볼턴은 잘못을 했다. 그는 국가안보와 도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볼턴의 회고록 출간이 국가 안보를 위협했지만 정부는 가처분 결정이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기각 배경을 말했다.
그는 "법원이 출간을 금지하더라도 볼턴 신간이 발췌록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졌으며 인터넷을 통해 추가적으로 그 내용이 알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램버스 판사는 "이런 이유로 법원은 정치적 회고록에 대해 전국적인 회수 및 파괴를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램버스 판사는 "회고록 출간과는 별개로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몰수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볼턴 전 보좌관이 기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해 국가안보를 위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폭로한 볼턴 전 보좌관의 신간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은 예정대로 오는 23일 출간된다.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수행하기는 부족하다며 그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볼턴은 신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등 현안에서 국가안보 대신 자신의 재선에 매달렸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위터에 "책이 이미 나와 많은 사람과 언론에 새어 나갔는데 존경받는 판사가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수익과 기밀누설 금지 위반에 대해 강력하고 힘 있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볼턴은 치러야 할 큰 대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법을 어겼다. 그는 사람들에게 폭탄을 떨어뜨려 죽이는 것을 좋아한다. 이제 그에게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며 형사처벌을 암시했다. 미 법무부가 현재 볼턴 전 보좌관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볼턴 전 보좌관의 형사처벌을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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