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법정을 나서는 손 씨의 아버지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첫 심문에서 손 씨 측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송환을 막아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씨의 아버지는 송환을 막기 위해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 명에게 수억 원 어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앞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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