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등 민간일자리 15만개 7월 중 시행
2조+α 기업자산매입 프로그램 마련…"자산매입 수요기반 확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공공·민간·민자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공공투자 60조5000억 원을 연내 100% 집행완료하고 5조8000억 원 상당의 기업 민간투자를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연내에 민자사업 5조2000억 원을 집행하고 10조 원+α(알파) 규모를 신규 발굴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2조1000억 원 이상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 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관광식당업 지정 관련 조리사 요건 완화, 공원·체육시설 설치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등 각종 시장 진입규제와 기업 비용·행정 부담 완화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 애로들도 신속히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앞서 추진 계획을 밝힌 '55만 개+α 직접일자리'에 대해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 개, 중소기업 채용보조 5만 개 등 민간일자리 15만 개 사업이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5월 고용동향에 대해 "취업자 감소세가 3개월간 지속하고 있으나 감소 폭이 39만 명으로 축소되면서 고용 충격 확산세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방역 상황이 큰 변수인 만큼 향후 고용 상황을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고용충격이 4월을 저점으로 업턴 개선흐름을 쭉 이어가도록 고용유지정책, 직접일자리(55만 개+α) 창출 등 고용특별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 정부가 긴급한 일자리 공백을 메우고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일자리 제공에 주력해 왔지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 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만큼 민간 일자리 대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자산 매입 프로그램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자구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나 자산매각, 특히 적정가격 매각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 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산매각 시장형성이 어려운 영역에 선도적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자산이 적정가격으로 시장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직접매입·보유후 제3자 매각, 매입후 재임대(S&LB), 매입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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