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같은 증가 속도 장기간 지속되면 재정건전성 악화"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4월 기준 국가 채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 수입은 100조7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조7000억 원 줄었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34.6%로 1년 전(37.3%)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소득세를 제외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관세 등 대부분 항목에서 세금이 작년보다 덜 걷혔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9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조 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10조8000억 원, 특별회계에서 2조4000억 원, 기금에서 10조2000억 원 각각 늘었다. 세입세출 외 부문에서는 10조3000억 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4월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25조9000억 원 대비 약 17조4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6000억 원 적자가 났다. 전년 38조8000억 원에 비해 약 17조8000억 원 늘었다.
두 항목 모두 4월 누계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이다.
국가채무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월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746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조3000억 원 증가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14조7000억 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2014년 1월 월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국고채 잔액이 14조6000억 원 증가하고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2000억 원 늘어난 것 등이 영향을 끼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 재정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향후 고령화 대응, 기본소득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증가 속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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