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선 신규 진입 가능성 낮고 경쟁구조로 구조 개선은 제한적"
국내 이동통신 업계의 경쟁이 미흡해 통신 요금 인하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9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소매시장은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1위 사업자와 나머지 사업자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
2018년 3사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은 SK텔레콤 1조8498억 원, KT 3150억 원, LG유플러스 6701억 원 등이었다.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이 KT의 약 6배, LG유플러스의 약 3배인 셈이다.
KISDI는 "1위 사업자와 2, 3위 사업자 간 영업이익 격차가 여전히 매우 커 투자 및 요금 인하 여력 등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경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워 시장 구조 개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KISDI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1, 2위 사업자 간 격차가 크고 4위 이하 알뜰폰 사업자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현시점에선 신규 사업자 진입 가능성도 낮아 시장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제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소매 매출액 점유율을 보면 1, 2위 간 격차는 18.9%로 SK텔레콤 47.5%, KT 28.6%, LG유플러스 23.9% 등이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의 1, 2위 사업자의 가입자 점유율 차이는 5.4%포인트, 소매 매출액 점유율은 3.2%포인트다.
KISDI는 "1위 사업자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감소 등에 따라 시장구조 지표가 다소 개선됐으나 이는 주로 알뜰폰 활성화 등 정책효과에 따른 것이고, 시장 구조나 성과 등 측면에서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8년 말 알뜰폰을 제외한 국내 이통사의 가입자 점유율은 SK텔레콤 47.3%, KT 29.8%, LG유플러스 22.9%로 1, 2위 간 격차가 17.5%포인트였다.
KISDI는 "향후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은 5G 전환에 대한 알뜰폰(MVNO)의 적응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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