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15일 총선 전 합의 가능성 거의 없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해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최고 제시액'을 내놨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한국의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거부한 상태라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 결정은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아울러 로이터통신은 지난 6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간 전화통화에서도 에스퍼 장관이 정경두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큰 한국의 분담을 기대하고 있다며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거론하면서 "한국의 제안은 전혀 감동스럽지 않았지만, 한미간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고 있던 점에 비춰 그러한 합의가 충분히 좋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보도가 사실이라면 코로나19 공조를 계기로 협상이 급물살을 탔으나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비토(veto·거부권)'에 막혔다는 의미가 된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한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오는 15일 총선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이러한 상황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낮추기는 더 쉽지 않겠다는 전망인 것.
이와 함께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11월 19일 협상 당시 한국 측이 분담액을 삭감하는 제안을 했으며 이러한 제안이 미국 측을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출신 송영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총액이 2조 원 밖에 안 되는데 50억 달러, 6조 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미국 협상팀은 당초 50억 달러 요구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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