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통령 간의 리더십 차이가 가장 큰 요인"
로버트 켈리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는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책을 미국에서 적용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로버트 켈리 교수는 14일(현지시간) '트럼프가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략을 모방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통해 기고했다.
켈리 교수는 "한국의 코로나19가 통제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대응을) 모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법이 미국에 효과적인 대응법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켈리 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법을 모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회의적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켈리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규모 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인구는 5500만 명이다. 이는 미국 인구의 6분의 1 수준"이라며 미국의 방역이 한국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며 통제가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두 번째로 지적한 이유는 정치·사회적 구조의 차이였다. 한국의 구조는 중앙 및 대통령 집중(centralized and presidentialized) 민주주의인 반면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켈리 교수는 "(한국의) 약한 연방주의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도가 신속한 결정을 만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인지하자마자 한국 정부는 빠르게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강한 연방주의로 인해 빠르게 움직이기 힘들다"며 정치적 구조의 차이로 인해 미국이 한국식 대응을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지적한 이유는 국가 건강 보험 제도였다. 한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적용돼 코로나19 치료에 부담이 없지만, 미국은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켈리 교수는 "한국인은 저소득층도 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며 한국의 체계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미국인의 40%가 (코로나19 검사비용인) 400달러를 부담스러워 한다"며 "이는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경제적 요인으로 검사를 포기할 것이란 뜻"이라고 지적했다.
네 번째로 지적한 이유는 국민들의 단결력(Cohesiveness) 차이를 언급했다.
켈리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지로 추정되고 있는 대구 신천지 교회를 예시로 들며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대구 (신천지) 교회의 수십 만명의 신자를 테스트하기 위해 신속히 추적해 검사했다"며 "미국이었다면 사생활을 침해하고 종교적 자유를 탄압했다는 이유로 큰 저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켈리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리더십 차이점을 언급했다.
켈리 교수는 "두 나라의 리더십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는 "두 대통령 역시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코로나19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가 곧 사라질 것이다, 정부의 통제 아래 있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이야기만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켈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 미국에서 더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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