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박재욱 "타다 베이직 중단한다"

장한별 기자 / 2020-03-04 19:02:09
박 대표 "타다의 혁신 멈춘다"…이재웅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타다 측은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중단을 예고했다.

▲타다 베이직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정병혁 기자]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이날 법사위 법안 통과 직후 공식입장을 내고 "정말 유감이다.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2000명 운전자(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와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알렸다.

그는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며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죄송하다. 일자리를 꼭 지켜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마무리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 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회 법사위가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했고,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결같이 응원해준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운전자)들에게 죄송하다"며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죄송하다. 혁신을 지지해주신 더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 진심으로 고맙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 전까지 유예기간을 포함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다. 이후에 현행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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