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 존재해"
한미 국방장관이 25일(현지시간) 양자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은 워싱턴DC에서 양자회담을 마치고 미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과 관련한 회담 내용을 발표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며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 방위비용 부담에서 (양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해서는 안된다"며 "(한국이 내고 있는 분담금은) 전체 비용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미국은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협정에 도달하려는 확고한 의사가 있다"며 "유럽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에스퍼 장관의 말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기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작년에도 예년보다 훨씬 높은 8.2% 증가율을 적용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며 "현재 진행되는 11차 방위비 분담 협상도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예년보단 높은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방장관으로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국에서의 연합 방위 태세가 공고히 유지돼야 하며,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선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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