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광둥성의 양대 도시인 광저우시와 선전시 정부가 사유재산 징발을 가능하게 하는 법규를 최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두 도시 정부와 방역 지휘 기구는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 교통수단, 시설, 설비 등을 징발할 수 있게 됐다.
또 각 기업에 방역에 필요한 물자나 생필품 생산·공급을 요구하는 것도 허용했다.
명보는 중국 지방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처음이자 2007년 '물권법' 제정 이후 최초라고 전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물권법은 정부가 유사시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지만, 이를 반환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후베이, 허베이, 장시성 정부도 이와 비슷한 사유재산 징발 조처를 내렸다.
광저우시는 '외식 금지령'도 발령해 식당과 카페에서 포장과 배달 서비스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 후베이성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전날까지 누적 확진자가 1261명이었다.
선전과 광저우는 광둥성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시로 각각 400명과 3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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