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Brexit)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한국시간 2월 1일 오전 8시)를 기해 발표되면서 향후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단행과 동시에 11개월간의 전환(이행) 기간에 돌입했다. 이 기간 영국은 EU 규정을 계속 준수하고 필요한 비용도 EU에 지불한다.
'브렉시트' 발효와 함께 즉시 변화하는 것들
이 전환 기간이 끝나는 올해 연말이 지나면 유럽의회 내 영국 의석 73석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또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에서의 모든 발언권과 의결권을 잃는다.
영국 총리도 종전과 달리 EU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원하면 이전과 달리 특별 초청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영국 장관들 역시 어업 제한 구역 설정 등 포괄적 사안을 결정하는 EU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무역 분야에선 미국, 호주 등 EU 역외 나라와 무역 협상을 하는 등 독자적인 무역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EU 회원국으로 있는 동안에는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협상이 허용되지 않았었다. 상품·서비스 구매 및 판매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여권 색깔도 바뀐다. 30여 년 전에 파란색에서 진홍색으로 바뀌었던 것이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간다. 여권의 파란색은 1921년 처음 채택돼 1988년까지 파란색 겉표지에 금색 문자 형태로 유지됐었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 시절인 2016년 구성돼 EU와 브렉시트 협상을 벌여온 정부 부서는 해산하고, 미래 관계 설정을 위한 새로운 협상팀이 구성된다.
영국은 또 EU 국가 외 다른 국가와는 범죄인 송환 협정을 맺지 않는다는 독일법에 따라 앞으로는 독일로부터 범죄인 송환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브렉시트에 맞춰 50펜스(약 750원) 짜리 기념주화 약 300만 개가 발행돼 지난달 31일부터 유통됐다. 주화에는 브렉시트 시작 일자와 "모든 국가에 평화, 번영, 우정을"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전환 기간 중에는 변화하지 않는 것들
이런 변화들에 앞서 올 연말까지 브렉시트 전환 기간 중에는 영국인들의 항공, 선박, 기차 여행과 교역이 여전히 가능하며, 출입국 수속 때 EU 창구에 줄을 설 수 있다.
EU 회원국에서 영국인에게 적용돼온 '유럽의료보험카드'(EHIC)와 운전면허도 마찬가지로 통용되며 이동의 자유,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의 연금 역시 같은 기간 보장된다. 영국 정부가 유예기간 중에는 여전히 EU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EU 탈퇴는 EU의 전신인 EEC(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한 지 47년 만이며, 1993년 출범한 EU의 첫 탈퇴국 기록을 남기게 됐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치러진 지 3년 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28개국에서 27개국으로 줄어든다.
EU와 영국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올 연말까지 전환 기간 내에 새로운 관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무역, 안보, 이민, 외교정책, 교통 등 모든 부문의 양자 관계를 새로이 설정하는 또 한 번의 진통을 겪게 된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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