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몇 주 안에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약 9000명에게 강제 무급휴직 공지를 내릴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주한미군은 자금 소진으로 인해 무급휴직이나 임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해당 사실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60일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주한미군 약 2만8000명과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관계나 임금 등은 SMA에 따라 집행된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지난 16일 외신 간담회에서 "현재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에는 여유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며 "조만간 자금 부족에 따른 무급 휴직 통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주한미군 참모장 스티븐 윌리엄스 소장도 "SMA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올해 1월 31일 첫 통지를 시작으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보낸 바 있다.
미국은 당초 미국산 국방 장비 추가 구매 등도 제안했다가 현재는 미군의 임시 순환 배치에 따른 비용 추가 부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한국이 더 많이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1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공동 명의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기고문을 내 협상 교착상태에 있는 SMA 협상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미국은 한국의 호르무즈 독자 파병 결정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산출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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