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혁명수비대, 한국은 '적국' 북한은 '동맹국' 명단에

장성룡 / 2020-01-09 07:34:51
美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호르무즈 파병 여부에 촉각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 쿠드스(Qods)군의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를 폭살한데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강력한 보복이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의 우방들은 이란을 향한 공격에 가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 요청을 받아온 한국도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한국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적국 리스트에 포함돼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입장이다.

▲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적국 리스트에 한국(오른쪽), 동맹 리스트에는 북한이 명시돼 있다. [위키피디아 캡처]


이란 혁명수비대 관련 위키피디아에 나와있는 적국 리스트에 South Korea는 태극기와 함께 이란의 적국으로 분류돼 있다. 반면 북한은 러시아, 중국, 쿠바, 팔레스타인, 헤즈볼라 등과 함께 동맹국으로 표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반경을 확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미국·이란 사태를 포함한 중동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유사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만약 파병이 결정될 경우엔 한국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적국'으로 규정돼 있는 터여서 파병 병력뿐 아니라 이란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 전역의 한국인들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정부는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2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말 부산에서 출항한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이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강감찬함과 교대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지역을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호르무즈 파병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미국과 연계된 현안들을 고려할 때 미국의 파병 요청을 끝내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5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은 호르무즈 파병으로 동맹국으로서의 기여도를 내세워 분담금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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