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유엔 안보리에 北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 제출

임혜련 / 2019-12-17 08:42:01
해산물·섬유 수출 제재 해제…남북 철도·도로사업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

▲ 지난 4월 3일 부산 사하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 국적의 선박이 정박해 있다. [AP 뉴시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조각상 등에 대한 수출 금지를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초안은 또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화시키도록 한 조치를 폐지하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등을 유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23일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내 전원 송환하도록 했다. 송환 마감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이번 결의안 표결을 진행할지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 통과를 위해 최소 9개국의 찬성이 확보돼야 하며,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등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나 해제가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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