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 "북한, 도발 중지하라" vs 중·러 "대북 제재 완화해야"

이원영 / 2019-12-12 08:39:59
UN안보리 북한 관련 회의서 대북 접근법 입장 차
조현 대사 "남북관계 발전 없이 한반도 평화 없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이슈를 놓고 대립했다. 미국과 영국은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단계적 접근 및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 북한 노동신문에 보도된 지난 10월 2일 동해 원산만 수역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 장면. [노동신문 캡처]

미국을 비롯해 영국 등은 북한의 반복된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은 올해 20번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사거리와 상관없이 지역 안보와 안정을 약화시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어렵지만 담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연말 시한을 내세워 위협해온 '새로운 길'의 의미에 대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선(위성)을 발사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북한이 계속 도발을 이어갈 경우에 대해 "안보리는 모두 그에 맞춰 행동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발언해 추가 제재 등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캐런 피어스 유엔주재 영국대사도 "안보리의 단합된 의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영국은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반면 장쥔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현재 북미 대화 교착 상태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안보와 발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 상황 해결을 위해선 미국이 단계적·동시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도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향한 길은 신뢰 구축 조치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그는 "제재와 압박만으론 이 길에 도달할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단계적(step-by-step) 제약 완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현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적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과 동시에, 국제사회는 또한 북한이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원조를 포함한 의미 있는 지원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 발전 없이는 한반도에 사는 모든 한국인을 위한 진실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며 "교류 및 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우리의 약속은 변치 않고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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