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로 인해 마찰 가중… 주한미군 감축 철수는 美외교에 재앙"
한국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위협은 '동맹 남용 행위'였으며, 종료 연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신뢰는 이미 손상됐고, 한미 동맹은 깊은 곤경에 빠진 상태라고 미 행정부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리처드 아미티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23일(현지시간)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실린 '66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The 66-year allianc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s in deep trouble)'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은 현명했지만, 관계의 신뢰에는 이미 균열이 발생했다"며 "한국은 소중한 합의를 지렛대로 사용해 미국을 한일 간 경제적·역사적 분쟁에 개입하도록 강제하는 '동맹 남용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아미티지와 빅터 차는 또 "정보협력 중단 위협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는 한미일의 능력 저하는 물론, 한국의 안보 이익이 미국·일본의 안보 이익과 잠재적으로 분리돼 있다는 점을 노출시킨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한미 관계 마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가중됐으며, 방위비 분담 협상 도중에 미국 협상팀이 협상장에서 일찍 나가버린 것은 동맹 간의 균열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한국은 경기도 평택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90%를 부담한 바 있는데 방위비를 5배 더 내라고 하는 미국의 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이고, 그런 미국의 욕심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가 주한 미국 대사관저 월담 사건으로 분명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했다.
이들은 이런 와중에 한국과 중국 국방장관이 최근 회담을 갖고 군사 핫라인 설치 등에 합의한 것은 "한미 동맹 약화의 또 다른 불길한 신호"라고 했다.
중국은 한미 관계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불구하고 중국이 제안한 다자무역협정에 동참하기를 원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지에는 머뭇거리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아미티지와 빅터 차는 이어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좌충우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 실패를 구실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결정할 수 있고, "이는 일본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까지 충격파를 던지며 미국 외교정책의 재앙이 돼 미국의 세계 초강대국 위상이 중국에 넘어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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