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중국 의도 의심…자주성 침해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는 실제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바랄 수 있다는 진단도 곁들여져 관심을 끈다.
미국 외교정책단체 '디펜스프라이오리티스' 소속 대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게재한 '(미군) 병력 대 핵: 미국은 북한 비핵화와 주한미군을 교환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이 기고문에서 주한미군 철수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근거로 당사국인 한국은 물론 인접국 일본의 반발, 미 정치권의 반대와 비협조를 들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한국과 일본은 즉시 핵무기 비보유 상황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 핵보유 경쟁을 촉발해 국제 안보에 극도의 우려를 불러올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이어 주한미군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최대 안보 우려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북한 입장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반드시 관철해야 할 희망 사항이 아닌 복잡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의도에 의심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적 의존 등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의 자주성을 침해하려 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 역시 주한미군 못지 않은 북한의 불안 요소여서 "김정은이 중국에 대한 균형추 역할로 남한 내 미군 주둔을 계속 지켜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김정은은 북중 혈맹 근간인 1961년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에 대한 중국의 이행 의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북한이 홀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환구시보는 지난 2017년 사설을 통해 북한 핵개발이 북중 조약 위배라면서 조약 무효화를 거론한 바 있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북한 입장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비핵화와 등가 교환 조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단일 조건을 비핵화와 맞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외에도 북미 외교 경제 관계 정상화, 미국과 유엔 안보리 제재 철회, 안전보장 등 포괄적인 요구를 할텐데, 이는 70년 역사 한미 동맹의 완전한 파열을 가져올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와 비핵화의 '그랜드 바겐'을 성사시키는 이벤트를 만들더라도 완전한 합의 이행에는 숱한 문제들이 있어 가눙성이 적다 "고 내다봤다.
핵시설 해체와 병력 감축 순서부터 검증 요건 등과 관련해 끊임없는 논쟁과 시비를 벌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그랜드 바겐'의 성사 가능성 자체가 낮을뿐더러 성사 이후 이행도 극히 어렵다는 것이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곧 주한미군 철수는 행동보다 말이 훨씬 쉽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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