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등군사법원장 억대 금품수수 의혹 수사 착수

김광호 / 2019-11-06 10:56:51
현직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수수 정황 포착 군 최고 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의 법원장이 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시스]

6일 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전날 국방부 영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에 있는 식품가공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007년부터 군에 수산물 가공식품을 납품해온 M사 대표 정 모(45)씨가 이 모(53)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최근 수 년간 1억 원이 넘는 현금 등을 건넨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법원장이 M사의 군납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M사가 이 법원장 외에 다른 군 간부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M사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어묵과 생선가스 등 수산물 가공식품을 군에 납품해왔으며, 대형마트에도 냉동식품 등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공급해왔다.

1995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맡은 뒤, 같은해 12월부터 고등군사법원장을 맡고 있다.

국방부는 전날 검찰이 압수수색과 함께 강제수사에 착수한 직후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광호

김광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