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지급" "관광주민증 발급"…밀양시의회 자유발언 제안 속출

손임규 기자 / 2025-02-12 14:14:57

경남 밀양시의회(의장 허홍)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6일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조례안'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포함한 12건의 각종 의안을 처리했다.

 

정무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안'과 함께 이날 배심교·이현우·정희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소개한다. 

 

정무권 의원, '공공심야약국 지정·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정무권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정무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 해소와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의 안전한 제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례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정무권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농어촌 등 의료 사각지대에 의약복지 확대와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해당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행정적·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심교 의원 5분 자유발언 "청년기본소득 지급해야" 

 

▲ 배심교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배심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에게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주고 사회참여와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안정적 생활을 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며 "(이는) 소비촉진과 함께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우 의원 "노동자 권리 존중하는 밀양시 만들어 나가자"

 

▲ 이현우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이현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노동자 종합복지관 건립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845만 명에 달하고, 경남의 경우 4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수치를 언급한 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급여나 복지 혜택에서 정규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법적 지원이나 상담을 받기에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계약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정규직 지원센터와 함께 노동자들이 복지 혜택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동자 종합복지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노동자 종합복지관 설립을 통한 노동자 권익 보호는 궁극적으로 인구증가와 경제활력의 선순환 구조로 이끌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서 생활인구 확대 방안 제안

 

▲ 정희정 의원

 

정희정(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생활인구수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계획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생활인구 확대가 지역의 소득 창출과 소비활동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밀양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수는 인구감소지역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체류인구의 소비 규모 역시 낮은 상황"이라고 전제, "밀양의 관광자원과 축제 및 행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음식 특화거리 조성 △주말농장 및 체류형 공간 조성 △디지털 관광주민증 도입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축제 및 행사들을 밀양시 전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광자원과 축제, 행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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