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고 연기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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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
도의회는 경기도의 주요 정책 예산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 끝에 오는 15일 본희의 일정을 취소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염종현 의장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회동을 열고 이 같은 의사일정 변경에 합의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인을 처리하도록 돼 있어 오는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것이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허원(국힘·이천2)-고은정(민주·고양10) 부위원장 등 여야 위원 12명으로 소위를 구성, 계수 조정에 나섰지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견 차로 공전을 거듭하다 처리를 하지 못했다.
통상 예결소위에서 1차적으로 심의한 예산안을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이 한차례 더 검토하지만, 소위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구(민주) 위원장은 "예결위 소위원회 계수 조정이 마무리 단계인데 기회소득과 기금 활용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이고 기금 활용은 핵심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다.
예결특위 소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회소득 예산과 기금 활용에 대한 절차장 문제점과 재정 악화 우려를 지적하며 삭감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예상해 '건전 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경기도는 도민과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확장 재정'을 강행했다"면서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칙 없이 편성된 사업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도의회 예결특위는 양당 2인으로 구성된 소소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6일까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18~20일 양당 대표단의 막판 조율을 거쳐 24시간 상임위원회 의견조회를 진행한 뒤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염종현 의장은 "대내외적으로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도의회가 도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면밀한 검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번 회기 내 예산안을 통과시켜 도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법정 시한을 하루 넘긴 12월 17일 예산안을 처리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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