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만㎡ 규모 '대전조차장'...지역경제 마중물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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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 2025-02-19 22:15:12
정부 철도입체화 통합개발 1차사업 선정...1조4000억원 투입
대전 지역 숙원사업으로 38만㎡ 규모에 1조4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전조차장이 정부의 철도입체화 통합개발 1차 사업으로 선정돼 침체된 지역경제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갖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사업'을 발표했다.
3개 우선 사업으로 대전, 부산, 안산이 선정됐다. 대전조차장 개발사업은 1조4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도심 내 신성장 거점조성을 위해 조차장 기능을 신탄진 인근으로 이전하고 이렇게 확보된 약 38㎡ 규모의 부지를 고밀도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작년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에 명시된 사업 추진원칙 및 사업범위에 따라 구간,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 선정됐다.
특히 대전 조차장 이전 및 입체화 사업은 재정여건 및 제도적으로 불가능했던 사업을 국가계획 반영으로 대규모 시설 이전·개발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숙원사업 실현을 현실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토부(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는 대전조차장 입체화 통합개발사업을 사업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공지반 조성(데크화)해 철도 지하화에서 입체화로 사업범위를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전 조차장 입체화 통합개발사업은 청년창업지구, 빅테크, 미디어 등 IT 관련 특화지구 등을 구상해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 대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할 계획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시행방안 발표에서 우선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해 전담기관으로 지정, 기본계획 등 업무를 수행하고, 통합계정을 통해 지역간 교차보전이 가능해지도록 명문화했다.
여기에 기존 단일 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기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도록 공동 사업시행 구조를 도입할 계획으로 철도지하화 사업에 지자체·공기업까지 상부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국토부는 1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해 지하화특별법에 따라 지하화부분(인공지반 조성, 데크화 포함)은 국토부가, 철도부지개발사업은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다.
다만 대전시에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는 점은 우려해야할 대목이다. 박정현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투입되는 중앙정부 재정은 0원이라고 설명한다"며 "사업자인 정부출자기업 등이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담보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해 민간 자본시장에서 비용을 조달하면 된다는 것인데 채권을 발행해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지방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선정으로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철도로 단절된 지역을 재구조화해 대전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원도심의 활력 회복 및 도시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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