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종섭 증인 신청 요청 수용…이종섭 측 "출석하겠다"
이종섭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조회 신청도 수용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공판 출석해 혐의 부인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재판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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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항명 등 혐의에 관한 4차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전 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 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단장 측의 이 전 장관 증인 신청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상관 명예 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돼 있다"며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국회에서 한 답변 등이 참고 자료로 제출된 점 등을 근거로 증인 채택에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장관 측은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첩 보류 지시 등은 장관의 고민과 판단에 따라 이뤄진 장관의 결정"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재판부는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제기된 시기의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에 대한 박 전 단장 측의 통신 자료 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통신 자료에 대한 조회 신청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유 관리관만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시기에 해병대 부사령관이던 정 사단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에서 유 관리관은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명확하게 없다"고 부인했다. 유 관리관은 박 전 단장에게 '특정 혐의자, 혐의 사실 등을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보고서에서 뺄 것' 등을 요구하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유 관리관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 집무실에서 열린 회의 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언급됐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1일에 열린다. 다음 공판에서는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4차 공판에 불출석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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