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24년 7월 감사 착수 후 처리기간 세 차례 연장
경남 밀양시의회는 선샤인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장기화되고 있는 감사원의 공익감사에 대한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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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의회 청사 전경 [밀양시의회 제공] |
선샤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혈세 낭비와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등이 제기돼 왔다.
2023년 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밀양시의회는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비 정산의 적정성 문제 △주주협약 변경에 따른 특혜 여부 △대규모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위법성 등 6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의회는 2024년 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같은 해 7월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유로 감사 처리기간을 세 차례 연장, 최종 기한을 6월 30일로 통보한 상태다.
밀양시의회는 "공익감사는 신속성과 투명성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감사 기간 연장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처리기한을 지방의회 제9대 임기 만료 시점 이후로 연장한 점은 감사 결과가 현 임기 중에 공개되지 않도록 설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구심을 야기할 수 있다는 만큼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감사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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