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확장 재정 기조 때문에 세수 8000억 감액 질타
도, 작년 본 예산 편성 당시 GDP 2% 예측…확장 기조 원인 아니다"
"세수 8000억 원 감액, 주먹구구식 편성이다."(경기도의회 국힘)
"당시 경제여건 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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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
15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경기도가 재정기조의 적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위원들을 중심으로 경기도가 확장재정 기조를 정해 놓고 세수 추계를 해 8000억 원의 세수가 펑크 나자 이를 반영해 사실상 감액추경 한 것 아니냐고 몰아 부친 반면 경기도는 당시 경제 사정 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앞서 경기도는 취득세 5500억 원, 지방교육세 2500억 원 등 총 80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액을 반영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첫 질의에 나선 김영기(국힘·의왕1) 위원은 "2024년 대비 2025년 아파트 입주 가구 수가 줄어 그만큼 취득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며 "그런데도 취득세 징수액을 2024년 7조9000억 원에서 올해 8조2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경기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을 추정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작년 본 예산 편성 당시 우리나라 GDP와 주택 거래 건수가 지금 시점하고 상당히 많이 달랐다. GDP만 해도 대개 2% 내외 정도 예상 했는데, 현재 0.8~1% 정도가 되겠다. 주택 거래 건수도 계속 증가 추세였으나 현재는 감소하는 상황이어서 당시에는 현재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위원은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오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이게 지금 8000억 원 중 취득세가 5500억 원 정도 덜 걷히게 되었는데, 이것은 도 재정 운용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민(국힘·용인2) 위원은"지난해 연말 2025년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예산을 확장 재정으로 짜고, 1회 추경을 증액하면서 사무실에선 감액 추경을 준비한 것 아니냐"며 "개인 가계부도 이렇게 쓰진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지자체인 경기도에서 이래 서야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허 실장은 "한 말씀드리면 1회 추경은 2월부터 준비해서 4월 임시회에서 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6월 의회에서 통과됐다"며 "통과된 1회 추경안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수출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해서 도비 2000억 원 이내 소액 증액했었다. 꼭 필요한 곳에 소액 증액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정치·경제적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부동산 관련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면서 5~6월부터 취득세 등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6월부터 자체 사업을 구조 조정해야겠다 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안계일(국힘·성남7) 위원은 경기도의 확장 재정 기조가 지방세수 8000억 원 감액 편성의 원인이 됐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지나치게 낙관 적인 지표로 8000억 원 규모의 세입을 감액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예산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설정했어야 했다"며 "이로 인해 인건비 등이 감액 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이진형(민주·화성7) 위원도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지자체는 재정수지 균형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며 "적자 재정을 인정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2020년 세수오차율이 14.7%, 1조8000억 원이, 2021년 세수오차율 32.9%로 4조1000억 원이 각각 초과 징수됐다"며 "이후 2022년부터 세수가 계속 감액(2022년 1조6000억 원 감액, 203년 1조9000억 원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세수 추계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적절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 같다"며 세수 부 정확성을 인정했다.
이 위원이 "그것이 확장 재정 때문이냐"고 재차 따져 묻자 조 국장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저희가 세수 추계 할 때 5개 기관에서 7개의 모형을 활용하는데, 확장 재정 기조라고 해서 세수 추계를 더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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