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기업은 이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할 경우 전액 반환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최종안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실질적인 확장이란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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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뉴시스] |
미국 정부는 향후 반도체기업들에게 390억 달러(약 52조845억 원)의 보조금과 750억 달러(약 100조1625억 원)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중국에서 생산량을 함부로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족쇄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다.
다만 초안에는 ‘중대한 거래’에 대해 10만 달러(약 1억3355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도 있었는데, 최종안에서는 이 금액 제한 조항이 삭제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익명의 한 상무부 관리는 "향후 중대한 거래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아니라 각 기업에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삼성전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10만 달러 제한은 너무 빡빡해서 지키기 어려웠다”며 “최종안은 초안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도 "삭제 조치는 인텔, TSMC, 삼성전자 등을 대변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뒤 나온 것"이라며 "이들 제조사 모두 미국 영토에 새로 들어설 시설에 대해 연방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상무부는 생산능력만을 기준으로 삼던 제한 규정을 일부 수정, 정상적인 설비 운영과정에서 장비 개선을 통해 기존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구상"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및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만 달러 조항이 삭제된 건 반가운 일이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다. 앞서 앞서 한국 정부는 미 상무부에 5%로 못박힌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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