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방대원이 동등한 처우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국가 책임에 걸맞은 재정적 뒷 받침 필요"
추미애 경기지사가 9일 "우선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항구적인 소방재정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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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
추 지사는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소방 재정 문제 해결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 지사는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전국의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미래대응기금과 담배소비세 관련 재원 등을 활용해 긴급한 소방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당장의 급한 불은 껐다"면서도 "그러나 일시적인 재원 마련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방 업무 가운데 국가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분의 2에 달한다. 그런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전국 어디에서 근무하든 모든 소방대원이 동등한 처우를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책임에 걸맞은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논의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역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금연 확산으로 앞으로 줄어들 것이 뻔한 세원에 소방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국민의 안전과 소방대원의 처우가 담배 소비량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이제는 임시방편을 넘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방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내년 소방예산 추가 지원과 긴급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 등을 다각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방 필수 사업과 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역시 지속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추 지사는 지난달 2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직에 맞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추 지사는 "국가직인데도 인건비 대부분은 지방이 부담하고 있다. 신분도 국가직이고, 중앙의 인사권도 강화됐으며, 대형재난 대응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왜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느냐"며 "한국정책학회 분석에 따르면,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는 43%,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는 23%이다. 국가가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사무가 전체의 66%에 달한다. 그러나 2025년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6조 3632억 원 가운데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는 인건비는 5476억 원, 8.6%에 불과하다. 국가공무원의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할 때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할 때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를 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가가 인력을 운용할 권한을 강화한 만큼, 그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재정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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