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복지 예산 삭감 일선 현장 혼란…대안 준비해야"
김훈 복지국장 "도지사께서 추경에 세워주기로 한 만큼 감안해 달라"
경기도가 재정사정 등을 이유로 복지비 등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7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이 집중타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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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이 김훈 복지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 복지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내년 복지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대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첫 질의에 나선 황세주(민주·비례)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복지국만 해도 일몰된 사업이 64건, 감액된 사업비 150건 정도 된다"며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오늘 아침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연락이 왔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많은 민원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런 예상에도 복지국 예산이 삭감되고, 일몰 됐는데, 국장이나 과장님들은 도대체 뭘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훈 복지국장은 "내년 국비가 2조 원 정도 증가되면서 그에 따른 도비 매칭이 많이 늘었고, 그에 따라 자체 예산 7500억 원 정도의 압박을 받다보니, 저희 국뿐 아니라 다른 실국도 내년 많은 예산이 삭감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내년 복지국 예산이 11조6000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9000억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렇게 일몰 사업과 감액 부분이 많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예산 80% 정도 감액되면서 사업대상이 올해 60개에서 내년 12개로 줄었다"고 성토했다.
김훈 국장은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삭감 여부를) 예산부서에서 판단했다"며 "이에 개별 사업에 대해 담당 과장, 팀장이 가서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동규(민주·안산1) 의원도 복지국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경우, 원래 81억 원 줬던 것을 32억 원이나 삭감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예산이 3000억 원인데 223억 원이나 삭감했다. (결국) 총 150개 사업에 걸쳐 2200억 원이 삭감됐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복지의 특수성이라는 게 사업 성과를 평가해서 일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와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90(시군) 대 10(도) 매칭 사업에서 10을 안주니 시군에서 못하겠다고 해 현장에서 대상자들을 해고하고,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은 행정감사 시기 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도가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재용(민주·비례) 의원도 "노인복지 재가서비스센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 10% 도비 매칭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유지가 어려워졌다"며 "이로 인해 복지 현장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김 국장은 "(내년 복지 예산 삭감과 관련해) 각 단체에서 계속 면담 요청이 와 틈틈히 면담하면서 경기도 예산 상황과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고 있다"며 "삭감 예산 2200억 원 중 7개월이나 9개월 분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는데, 어제 (도정 질의 답변에서) 도지사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추경에 다 세워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일 제387회 정례회 3차본회의 도정질의 답변에서 "복지 등 일부 예산에 대해선 재정 압박 때문에 1년 치를 다 담지 못했다"며 "그런 예산들은 추경 때 반드시 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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