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가 이번 달 12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민선 8기 집행부 시정을 내밀히 살펴보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시의원들은 어느 때보다 의정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20일까지 진행되는데, 총무위원회에서도 △밀양강 오딧세이 공연 문제점 △수의계약 횡행 △외계인대축제 부실 △국민체육센터 사업계획 부적정 △시유재산 관리 미흡 등이 도마에 올랐다. 박원태·배심교·정무권·석희억·손제란 의원이 제기한 이슈를 소개한다.
박원태 의원 "실망스러운 '밀양강 오딧세이', 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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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태 의원 질의 모습 [밀양시의회 제공] |
박원태 의원은 '밀양강 오딧세이'의 실망스러운 결과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했던 우려를 외면한 채 추진된 점이 결국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사 구성을 문제 삼았다. "실존 인물 사명대사와 설화 속 인물인 아랑을 사랑하는 사이로 엮은 서사의 전개는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연 중 아랑이 치한들에게 희롱당하고 결국 자결하는 장면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이 장면은 지난해 밀양에서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연출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번 논란은 단순히 공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신중하게 기획·구성돼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역사회의 정서적 맥락을 고려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배심교 의원 "수의계약은 예외적이어야…예산 비효율·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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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교 의원 질의 모습 [밀양시의회 제공] |
배심교 의원은 밀양문화관광재단의 수의계약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관련법 및 운영지침에서는 수의계약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통합 발주와 일괄 구매를 통해 지출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양문화관광재단은 2024년 용역계약 320건 중 315건, 물품계약 62건 전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계약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운영이라고 배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동일한 행사에 대한 용역 또는 물품 구매에 대해 통합 발주나 일괄 구매를 하지 않고, 분할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지침상 금지된 분할 계약에 해당되며 이는 예산 비효율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무권 의원 "외계인대축제 방문객 50% 급감…개선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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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권 의원 질의 모습 [밀양시의회 제공] |
정무권 의원은 외계인대축제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밀양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온 외계인대축제가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하지만, 2024년 운영 결과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약 50% 급감하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콘텐츠와 프로그램 만족도, 재방문과 지인 추천 항목 등에서 7~10%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축제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장료나 체험료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거나 유료 공공시설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틀의 짧은 축제 기간 중 집중되는 인파는 체험시설 이용과 주차 등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축제 기간 연장과 주차 공간과 진입로를 추가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석희억 의원, 국민체육센터 사업계획 일관성·중복성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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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희억 의원 질의 모습 [밀양시의회 제공] |
석희억 의원은 국민 체육센터의 사업계획 적정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국민체육센터는 2022년부터 수차례 투자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3년 제3차 경남도 투자심사에서 2단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을 조건부로 승인받았다.
석 의원은 이와 관련 "당초 2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이었지만 중앙투자심사에서 '입지 부적정' 판정을 받아 사업 규모를 축소해 경남도 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것은 사업취지와 일관성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보고된 계획안은 인근에 위치한 '밀양스포츠센터'의 체육시설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구성돼 있어, 신규 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 차별화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희억 의원은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많이 지연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에서 검증된 사항을 적극 반영해 하자를 줄이고, 편의성 높은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제란 의원, '시유재산' 자료 작성 및 관리 철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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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제란 의원 질의 모습 [밀양시의회 제공] |
손제란 의원은 시유재산 관리 미흡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먼저 2023~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같은 기준과 기간임에도 시유재산 임대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가 많고, 자료 관리와 작성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시유재산 임대현황 중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임대가 종료된 토지에 대해 현장출장을 통해 경작 등으로 사용 중인 시유재산이 확인됐다"며 "재산의 실태조사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임대기간이 종료된 재산에 대해서는 종료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현장확인 등을 통해 재산에 대한 이용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할 경우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해 재산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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