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조직개편 '군사작전' vs 역점사업 위해 불가피

진현권 기자 / 2024-11-29 20:50:45
교기위 이인규 부위원장 "기관 명칭 변경 따른 예산 낭비 심각"
임태희 교육감 "2년 넘은 지금 교육 기본 체계 자리 잡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민주·동두천1)은 29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잦은 조직개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 29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민주·동두천1) 부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의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이 부위원장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3차례 이상의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2025년 3월에는 또다시 대규모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은 마치 군사작전과 같아, 부서의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직원들이 업무 숙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 현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직속기관의 명칭을 자주 변경하는 것도 '간판 바꿔 달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기관 명칭 변경에 들어간 예산이 1억10만2600원에 달한다"며 "이 역시 도민의 혈세인데, 이 비용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조직개편의 취지가 학생 교육력 강화, 효율적인 업무처리, 안정적인 조직 운영, 현장 중심의 체계 확립이라고 하지만, 이 목표가 실제 달성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부서의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 각 사업의 정책 기조가 상실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꼭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현 직제로선 좀 어렵다고 판단해 부임 이후 세 번의 직제개편을 했다"며 "2022년 7월에는 AI 교수 학습 플랫폼의 이런 부분들을 담당할 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2023년 3월에는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 과중과 교육청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 개선을 위해 직제개편을 했고, 올해 3월에는 AI 교육 시행에 따른 교사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조직개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주 부분적인 개편이다. 그렇게 2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대체로 현장에서 학교 교육의 기본 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본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조금 혼선을 겪은 경우도 있겠는데,이번 (직제) 개편은 그러한 혼선을 정리하기 위한 개편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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