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계층·정치적 반대 아닌 한정 재원 필요한 곳 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98억 원 삭감…예결특위 처리 방향 주목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청년기본소득을 전액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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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청년기본소득 삭감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현권 기자] |
여성가족위 김민호(국힘) 부위원장은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각한 세수 부족과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도민의 혈세를 더 이상 포퓰리즘적 사업에 투입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26년 본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청년 기본 소득 614억7730만 원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약 98억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그러면서 "이는 특정 계층이나 기관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 기본소득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취업, 주거 교육, 생애 설계 등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정책과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도 적지 않고, 사업 시행 이후 청년 소득, 고용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객관적, 계량적 평가, 통합 또한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관성적으로 예산을 유지 편성하는 것은 재정 위기상황에서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힘은 청년에 대한 투자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현금 나눠주기식 보편지원 사업을 줄이고 청년 주거 일자리 창업, 경력 단절 예방, 정신 건강 지원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98억 원 삭감 역시 기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재단이 수행하는 일부 교육, 연구, 홍보 행사 사업이 도 본청과 시군, 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사업과 기능적으로 유사 중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출연금 상당 부분이 인건비, 운영비, 용역비 등 내부 운영 위주로 편성돼 있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삭감으로 절감된 재원이 노인·장애인·위기 가정 돌봄, 여성 안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 민생 복지의 최전선으로 다시 배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과 여성 가족을 위한 예산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사업에 재정을 재 집중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관련 예산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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